재형저축 과열 양상 한풀 꺾이나?

금리 경쟁과 불건전 영업 등 과열 양상을 보였던 재형저축에 대해 금융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부산은행은 지난 8일 재형저축에 대한 최고 금리를 기존 4.2%에서 4.6%로 올리기로 하고 금융 당국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최종 금리는 4.5%로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부산은행에 대해 기본금리 4.1%는 그대로 유지한 채 우대금리만 0.1%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올리는 방안을 승인했다.

당초 부산은행은 기본금리를 0.1%포인트 올리고 우대금리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올려 은행권 최고 수준인 4.6%로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재형저축의 과도한 금리경쟁을 우려한 금융 당국이 기본금리는 동결하고 우대금리만 올려 다른 지방은행 수준에서 금리를 맞출 수 있도록 했다.

부산은행의 최고금리 4.5%는 대구은행, 경남은행과 같은 수준이다. 4.6%로 은행권 최고 수준인 기업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 등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낮다.

다이렉트 재형저축을 출시 예정인 산업은행도 당초 은행권 최고 금리보다 높게 추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금리 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금융감독원도 고금리 전략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재형저축의 금리경쟁을 막기 위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보장하는 완전고정금리형 상품이나 변동금리로 전환되더라도 최저 금리를 보장하는 최저금리보장형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중이다.

금융 당국은 또 재형저축 출시 이후 묻지마식 판매와 사전 영업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1만원 단위로 가입된 재형저축 계좌에 대해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재형저축 출시 이후 은행별로 계좌당 평균 가입금액은 3만원대부터 15만원대까지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제 재형저축 취지에 맞게 가입한 진성계좌가 많은 지, 단기 실적주의에 연연해 최소가입액인 1만원만 납입한 불완전 판매 계좌가 많은 지 여부에 따라 가입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구두경고를 내리고 추후 제재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재형저축을 판매하는 전국 16개 은행의 임원 회의를 소집해 과당경쟁 자제를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길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가입 초기 금리차이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자금수요와 저축성향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은행권도 과당경쟁보다는 최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형저축을 판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