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주한미군 범죄 부실대처 국민걱정 키워"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1일 "미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부실대응이 국민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미군들의 지하철내 20대 여성 성추행, 도심 심야난동과 비비탄총 발사 등을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아니라 이런 미군 범죄에 대한 부실대처라는 것을 주한 미군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는 불법체포 혐의로 수사받던 미군 3명이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국으로 돌아간 지 3개월이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발생 반 년이 되도록 종결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항간의 소문대로 주한 미군의 복무기간 1년인 점을 이용해 '시간을 끌다 귀국하면 된다'는 전략을 우리 검찰이 묵인한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이 부실수사와 부실처벌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대응과 처벌이 가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냐 미군이냐에 따라서 달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군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기소 전에는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SOFA협정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부대로 복귀하면 체포되지 않아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주한 미군이 저지른 범죄가 최근 5년간 20% 증가했으나 정식재판을 받은 것은 6%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에 즉각 착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