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설계변경허가 취소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모씨 등 인천시 주민 2명이 "제2롯데월드 설계변경 허가를 취소하라"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김씨 등은 송파구청이 지난 2010년 서울 신천동에 신축되는 제2롯데월드에 대해 123층 높이의 제3차 설계변경을 허가하자 "성남전술항공기지의 항공기 운행에 영향을 준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고, 환경피해를 직접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상 123층, 지하 6층 규모에 높이 555미터로 건축 예정인 제2롯데월드는 2011년 6월 착공돼 2015년 완공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