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영업자 43만 가구 부채상환 사실상 불가능"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 43만 가구가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는 모두 42만 8천 가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가족 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을 말합니다.

이들의 월 가처분소득은 평균 57만 7천 원으로, 월평균 원리금상환액 145만 천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중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인 채무상환비율은 251.4%로 60%대인 임시일용직 가구와 무직 가구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저소득 자영업 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은 692만 6천 원인데 금융대출 잔액은 1억 6천934만 원으로 무려 24배에 달했습니다.

연구원은 저소득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유독 심각한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금융대출이 많은 자영업자가 사업 악화로 소득이 급감하며 저소득층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중소득층으로 성장할 기회가 차단됐다"며 "저소득층은 부채를 감면해줘도 다시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새 정부의 채무 감면 대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등 소득 증가 방안과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