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여야 정부조직법 쟁점…방송업무 이관논란

여야 정부조직법 쟁점...왜 케이블 방송, 인터넷 TV ?

요즘 잘 아시는 대로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핵심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언론은 그 핵심 쟁점이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자인 저도 기사를 쓰면서 시청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 내용이 어려우면 혹시 ‘정치하는 놈들 또 싸우네’하는 생각도 또 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송 기자로서는 주어진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음이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맨 처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여야는 여러 가지를 놓고 견해를 달리 했습니다. 이를테면 예전에는 외교부가 가졌던 통상업무 이관 문제, 행정안전부를 이름만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문제, 방송업무 관할을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떼어내는 문제,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 신설하는 문제 등등 이었습니다.

협상을 거치면서 여야는 모든 문제에 합의를 봤습니다. 야당은 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방송업무를 미래부로 옮기는 부분만큼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언론에서 방송업무를 미래부를 옮기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의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당 주장의 핵심은 ‘방송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야당은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종편이 결국 만들어졌고 그 종편이 대선 때 일방적인 보수진영의 논리를 대변했고, 그것이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이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른바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미래부로 옮기는 것과 방통위에 두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야당의 우려는 이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결정을 위원장 독단으로 하지 않고 5명의 위원들이 결정하는 합의제이고, 그 위원들 중에는 야당 추천 위원도 있기 때문에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부로 가게 되면 미래부 장관이 혼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야당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방송 장악을 예전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방송 통신 융합 산업이 과거로 치면 IT 산업처럼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인데 매사 협의로 결정해서 하게 되면 일을 빨리 빨리 추진해 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일단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일사불란하게 처리해 나가게 해야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쉽다는 겁니다. 이른바 산업적 논리입니다.

또 방송장악을 우려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SBS KBS MBC 등 지상파와 종편에 관한 관할은 지금처럼 협의체 기구인 방송통신위에 그대로 두는데 방송장악을 우려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상파와 종편에 관한 업무 관할에 대해서는 여야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언론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인터넷방송 IPTV 관할 문제가 쟁점이라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의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문제제기를 한 민주당의 얘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SO, 쉽게 말하면 케이블 방송입니다. 현재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지상파로만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유선방송 즉 케이블을 통해 시청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요즘 점점 늘고 있는 인터넷 TV 즉 BTV나 올레TV 같은 걸로 봅니다. 그런데 케이블 방송국의 경우 채널을 마음대로 변경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원래 SBS는 채널 6번인데, 강서구에 사는 저는 집에서 채널 5번으로 SBS를 보고 있습니다. 6번에는 홈쇼핑이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국에서 채널 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야당의 주장은 미래부로 갈 경우 케이블 방송이 로비를 하기가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정부가 케이블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방통위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미래부로 가게 되면 장관이 결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KBS MBC 채널 번호는 그대로 두고 SBS 채벌 번호를 20번대 30번대로 바꿔버리기도 쉬워질 우려가 있고, 또 케이블 방송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 장관이 뭐라고 하면 쉽게 없어질 우려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들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얘깁니다.

또 현재 케이블 방송도 자체 보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TV도 보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제2의 종편이 생기게 된다는 우려입니다.

이런 야당의 우려에 대해 여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어떻게 진흥할까가 고민이지 방송장악 기도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야당에서 제2의 종편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법으로 그렇게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괜한 노파심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통신만 미래부로 가고 케이블과 인터넷 방송은 방통위에 두게 되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라는 추세와 전혀 맞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 TV로 현재 모든 시청자들이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 보다 전체 케이블 방송 시청률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TVN이 종편처럼 보도할 수도 있게 될 가능성을 0%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꼼수와 같은 팟 캐스트가 케이블 방송에서 방송될 수 없다는 것은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안방 TV 앞에 앉은 시청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TV를 누가 관할하느냐의 문젭니다. 여야 위원들이 있는 방통위에 둘 거냐, 아니면 공무원 조직인 미래부에 두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