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교전권 부정' 헌법 9조 개정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후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헌법 제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BS아사히 방송에 출연해 국제적인 집단 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남기는 것이 좋다며 헌법 9조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2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집단 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일본이 유엔 평화유지군 등의 일원으로 참여하려면 헌법 9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베 총리가 거론한 집단 안전보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유엔군을 구성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