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추가도발할 경우 금융·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9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관련 시장점검회의에서 유사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먼저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 관련 사건이 발생한 뒤 보인 시장 반응과 국외 신용평가사의 평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신 차관은 전했습니다.
신 차관은 그러면서도 "안보리 결의가 과거에 비해 제재 수준을 강화함에 따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엔 금융 및 실물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상황별 대응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 차관은 또 경제부총리 취임 때까지 모니터링 단계를 강화해, 당분간 매일 시장 관련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신용평가사 등에 정확한 국내 현황을 알려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고 미국, 중국, 일본과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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