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자녀 위한 사회적 배려? '사배자 전형' 논란

<앵커>

국제중학교의 사회적 배려자 전형 운영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부유층 자녀의 입학 통로로 이용되자 정부가 제도보완에 나섰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원 국제 중학교는 해마다 32명을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뽑는데 그 가운데 절반, 즉 16명을 비경제적 배려자로 뽑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자녀, 장애인 자녀, 북한 이탈 청소년 등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측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경제적 배려 입학생의 대부분은 다자녀 가정이나 한 부모 자녀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부모의 직업은 의사나 법조인, 교수, 사업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도의 청심 국제중학교는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한 명도 뽑지 않고 대신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만 9명을 뽑았습니다.

역시 다자녀 가정 자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직업은 의사와 사업가로 나타났습니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비경제적 배려 대상 전형이 사실상 부유층 자녀의 입학 통로로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비경제적배려 대상자이니 뭐니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면서 이 제도가 악용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입학기준을 강화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각 교육청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