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 대통령, 복지공약 축소 해명해야"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 일부 복지공약 축소를 밝힌 데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4대 질환에서 비급여를 제외한다거나 기초연금 2배 지급 대상에서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 수령자를 제외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 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공약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빠진다면 의료비 부담 경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초연금 2배 지급대상 제한도 노인계층의 삶의 질이 낮은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이 진영 내정자의 주장대로 '국민의 오해'이자 '전달상 착오'일 뿐인가"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복지공약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