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상임위, 총기 규제 법안 첫 가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처음으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가결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총기 불법 거래를 연방 범죄로 규정해 총기를 합법적으로 사들인 뒤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범죄에 사용하게 한 경우 최고 25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공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전과 조회, 학교 감시 카메라 구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법안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이 상임위를 일단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상원 전체회의 투표에서도 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