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먹구름…'신뢰 프로세스' 시동 지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골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7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계기로 북한의 반발이 더욱 거칠어지고,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대표부의 활동 전면중단을 발표하고, 2차, 3차 대응조치를 위협하면서 긴장을 급속도로 끌어올렸다.

또 '서울·워싱턴 불바다' 등 연일 노골적인 핵위협을 계속하며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정전협정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무력시위 등 정전협정 무력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팽팽한 긴장으로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그 첫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해온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당분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북한이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타이밍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류길재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당장 실행에 옮기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 상황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적 대응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뢰 프로세스의 첫 조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되겠지만 그 시기는 현재의 긴장국면이 진정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개성공단과 같이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