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보리가 오늘(8일) 새벽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금융과 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라늄 농축 등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와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는 물론 화학·생물 무기와 이 무기의 운반수단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 그 외의 도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개발 계획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에 반발해 정전협정 파기 등을 선언한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에 결의안 위반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의 지시로 활동하는 북한 주민을 반드시 추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또 금수 물품을 적재한 북한 항공기는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금지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북 결의안에 항공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보석,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등과 관련한 밀수·밀매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채택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북한의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이 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제재가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 위협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며 북한에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이번 결의안이 균형을 맞춘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확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