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초법적 '노동교화제', 이젠 사라지나

<앵커>

중국은 아직도 재판 없이 사람을 가둬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노동 교화제' 라고 불리지요.

시진핑 주석 체제, 중국의 도전과 과제를 분석하는 순서, 베이징 윤영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높게 둘러쳐진 담 너머 건물, 충칭의 노동교화소입니다.

황청청 씨는 이곳에서 21개월을 갇혀 지냈습니다.

'재스민 혁명'과 관련된 정치적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차단된 채 하루 10시간씩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황청청/노동교화소 수감 경험자 : 규칙을 어기면 수갑 채우고 더 심한 경우 작은 방에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노동 교화제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강제로 가두는 처벌입니다.

중국 전역에 300여 개의 교화소가 운영 중이고, 16만여 명이 구금돼 있습니다.

[푸즈칭/중국 인권변호사 : 노동교화제도의 존재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중국이 경찰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1월에는 치안 총책임자인 멍젠주 공안부장이 노동 교화제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외적 발언일 뿐입니다.

[양한/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 (폐지보다는)사법제도에 더 알맞게 개선하고 규범화하고 (적용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시진핑은 총서기 취임 이후 "헌법의 생명은 실천에 있다"며 헌정 통치, 사법 정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노동 교화제 폐지 여부는 시진핑 체제가 실제 법치주의의 틀로 운영되는지를 가늠하는 주요한 시금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이관일,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