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대통령, 국내 무인기공격 명령 가능"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이 국내에서 무인기 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최근 랜드 폴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무인기 공격을 한 적이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9.11테러 같은 재앙적인 공격이 미 본토에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인기 공격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이런 군사력 사용을 허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홀더 장관은 이어 "폴 의원의 질의는 완전히 가정적인 것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어떤 대통령도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헌법과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근거해서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 의원 등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은 최근 현직 대통령의 국내 무인기 폭력 허가권한에 대한 공식 답변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