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민주 "부자만 혜택"

<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침체된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정상세율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주택 소유자는 거래 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를 양도세로 내는데, 거래 차익에 따라 6~38%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해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부자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신기남/민주통합당 의원 : 정책이 건설업체, 부유층, 투기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초 연금 확대와 4대 중증질환 보장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놓고 후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정림/새누리당 의원 : 필수적 진료비 이외에 선택진료비·병실차액료·간병비도 무조건 미룰 게 아니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 선거 때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공약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남북간 신뢰 구축을 위해 영유아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는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제대로 결핵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