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며 운전 가능'…뉴질랜드서 논란

뉴질랜드에서 20세가 넘은 사람이 술을 마시며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단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법정 음주 허용치를 넘어선 안 된다는 단서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20세 미만인 사람은 알코올을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고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조그만 소동이 벌어졌지만, 정부는 술 마시며 운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당장 어떤 조처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6일 전했다.

소동의 경위는 이렇다.

뉴질랜드 남섬 넬슨에서 한 남자가 마개를 딴 맥주병을 손에 들고 운전하는 것을 본 부부가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술을 마시며 운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부부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 부부뿐 아니라 한 도로 교통안전 전문가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클라이브 매튜-윌슨은 마개를 딴 술병을 손에 들고 운전하는 게 합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다며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스럽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그것은 누구를 쏘지 않는 한 권총을 들고 운전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 하기 마련이다.

운전하면서 술을 마시면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통부의 한 대변인은 운전대를 잡고 술을 마셔도 되는 현재의 법률적 허점을 보완할 생각이 없다며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대변인은 알코올이 원인이 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운전자들에게 법정 음주 허용치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이 경찰관들로 하여금 음주 허용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언제든지 음주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나이젤 햄프턴 변호사는 운전하면서 술을 마시는 게 불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경찰관들이 차를 세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교통부 자료는 2000년과 2011년 사이에 뉴질랜드 도로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1천463명, 부상자는 2만 4천789명이라고 밝혔다.

(오클랜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