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유해물질 사업장 일제 안전점검

정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신임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회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행정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 구미와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산, 염산, 염소가스 등 유해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정부는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지원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지방환경청으로 환수하며,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로 상향조정하고, 일정기간 내에 관련 법규를 연속 3회 위반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의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