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법 처리 놓고 '엇박자'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통합당 내에서 '엇박자'가 연출되는 양상이다.

여야간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법 모색을 놓고 당내 강온차가 감지되기 시작한 가운데 빚어진 상황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6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협상의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문제의 청와대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요건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 사퇴 등을 제시했다.

이 3가지만 받아들여진다면 SO 문제에 있어서 정부 원안대로 인·허가권 및 법률 제·개정권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여야 합의안대로 처리하자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진행돼온 여야 협상에서 이런 입장을 비공개로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이 지연된데 따른 '발목잡기' 부담을 피하기 위한 차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이 이를 쉽게 수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협상 타결 지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분축적용 포석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협상 파행 사태가 지연되면서 당내에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건파를 중심으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 요건 강화, 김재철 사장 퇴진 등은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갈 일"이라면서도 "SO 인·허가권을 중심으로 종합유선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로, 이를 놓고 거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 브리핑 형태이긴 했지만 'SO 인·허가권' 문제은 '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못박은 것으로 박 원내대표의 발언과는 궤가 다른 것이다.

당내에서 강경론을 주도해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도 SO 문제에 대해 양보 불가 입장을 펴고 있다.

한 문방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방위원들과 사전에 의논은 없었다.

협상 진전을 위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한 차원 아니겠는가"라면서도 "SO 부분을 미래부로 다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