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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체제 출범 전 대북제재 마무리

입장 선회…'양회' 직후 제재국면 부담된 듯

中, 시진핑 체제 출범 전 대북제재 마무리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급물살을 타게된 것은 중국의 입장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로 합의 도출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했다.

'적절한 수준의 제재' 카드로 한 달 가까이 논의를 끌어온 중국에 중요한 정치 행사까지 겹치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양회 이후나 돼야 가능할 것이란 얘기가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한 외교소식통은 6일 "3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경우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데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의 권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중국의 입장 선회 이유를 추정했다.

미중간 물밑 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가 공식출범하는 축제 분위기가 시작된 직후 안보리 제재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를 앞당기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 2차 핵실험 직후 결의안 채택이 지금보다 신속하게 이뤄진 점도 중국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5일 만에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때는 18일 만에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대북정책 논의의 주체가 바뀐 데다 중국의 대북 인식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시진핑 체제가 확립되면서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었고 북한에 대해 '지친다', '언제까지 북한에 끌려 다녀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들 만큼 대북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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