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하수도 설계·변경 함부로 못한다

앞으로 서울시내 자치구가 하수도 시설을 계획하거나 변경할 때는 서울시의 기술 지원을 받거나 협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치구 하수관거 관리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치구가 하수도시설 계획단계에 시와 함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공하수관로를 변경하려 할 때는 반드시 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가 지하매설물 등 각종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거를 무분별하게 변경해, 침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5개 분야 14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적용해, 자치구 하수관거 관리실태를 정기 점검·평가합니다.

서울시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태를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 표창을 수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