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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부동산

[취재파일]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부동산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작성 2013.03.06 09: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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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취재파일]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부동산
끝모를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경기로 인해 국민들의 시선이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쏠려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주택거래 정책의 첫 단추로 분양가 상한가 폐지를 들고 나왔는데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야3당 국회의원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실 정부의 생각도 틀리지 않고 이들 의원들의 이야기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란 분명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규제를 풀어 거래를 늘리자는 것인데 건설 경기를 살리고, 이와 연계된 분야에서부터 고용을 늘리고, 이어 소비와 실물 경제를 살린다는게 경기부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늘면 집값이 다시 오르니까 무주택 서민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건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말도 이런 이유로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딜레마는 가계빚입니다. 가계빚이 이미 900조원을 돌파해버린 상황에서 금융규제를 더 푼다는 것은 심각한 가계 부채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외양간 좀 고쳐보려다 아예 홀라당 태워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미 환수 가능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체계가 잘 잡혀있어 어느 정도 대출 완화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오히려 대출한도 때문에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건전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미지대선을 통해 드러난 우리 정치가 거의 절반으로 나뉜 것처럼 이제 우리 경제도 철저히 양분된 듯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양날의 칼을 어느 한 쪽으로 들어올리기만 해도 곧바로 거센 저항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보면 김대중 정부 때 심하게 풀렸던 정부 정책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고 곧이어 노무현 정부때는 전례없는 규제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선 그때그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땜질식 처방만 주어진 게 사실이었고 결국 지금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국민 일부는 높은 부동산 가격에, 또 일부는 높은 세금에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집 값은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번의 선택에 수십년이 좌우되는 특별한 소비재입니다. 그만큼 지난 정책 변화의 과정, 그 과정들을 통해 머리속에 심어진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 거품이 심하게 빠졌던 일본의 예, 모기지론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휘청였던 미국의 예가 우리 부동산을 보는 국민들에겐 또 다른 학습 효과를 남겼습니다.

새정부는 서민복지와 부동산 활성화란 모순같은 두 숙제를 모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도 걷어야 하고 금융권 부실도 막아야 하고 서민 주거도 챙겨야 하는 복잡한 현실에서 정책 방향을 확고히 정하고 모든 부처를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한번씩 평생 모은 돈을 써야하는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까지 임기 5년은 여전히 짧은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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