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규제를 풀어 거래를 늘리자는 것인데 건설 경기를 살리고, 이와 연계된 분야에서부터 고용을 늘리고, 이어 소비와 실물 경제를 살린다는게 경기부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늘면 집값이 다시 오르니까 무주택 서민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건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말도 이런 이유로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딜레마는 가계빚입니다. 가계빚이 이미 900조원을 돌파해버린 상황에서 금융규제를 더 푼다는 것은 심각한 가계 부채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외양간 좀 고쳐보려다 아예 홀라당 태워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미 환수 가능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체계가 잘 잡혀있어 어느 정도 대출 완화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오히려 대출한도 때문에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건전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보면 김대중 정부 때 심하게 풀렸던 정부 정책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고 곧이어 노무현 정부때는 전례없는 규제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선 그때그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땜질식 처방만 주어진 게 사실이었고 결국 지금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국민 일부는 높은 부동산 가격에, 또 일부는 높은 세금에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집 값은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번의 선택에 수십년이 좌우되는 특별한 소비재입니다. 그만큼 지난 정책 변화의 과정, 그 과정들을 통해 머리속에 심어진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 거품이 심하게 빠졌던 일본의 예, 모기지론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휘청였던 미국의 예가 우리 부동산을 보는 국민들에겐 또 다른 학습 효과를 남겼습니다.
새정부는 서민복지와 부동산 활성화란 모순같은 두 숙제를 모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도 걷어야 하고 금융권 부실도 막아야 하고 서민 주거도 챙겨야 하는 복잡한 현실에서 정책 방향을 확고히 정하고 모든 부처를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한번씩 평생 모은 돈을 써야하는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까지 임기 5년은 여전히 짧은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