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후속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4대강 사업의 후속인 지천 살리기 사업의 추진 규모와 방향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4대강 사업의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준비 중인 4대강 외 국가하천 정비 계획은 물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작업 내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사후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된 물 관리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현행 체제에서는 부처별 중복·과잉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등의 통합적 대응도 미흡하다"며 "가칭 '물관리부'를 신설해 각 부처의 물 관리 기능을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물개혁포럼, 춘천국제물포럼, 대한상하수도학회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주장하는 학술단체들과 이미경·심상정·윤후덕·민홍철·은수미·박원석·장하나 의원 등 국회 국토해양위 및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