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허위 청구한 어린이집 287곳 적발

서울시가 지난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시내 어린이집 287곳을 적발해 부당 수령금 8억 1천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적발된 서울 시내 어린이집 135곳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칩니다.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100곳에 대해선 운영 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원장 115명과 교사에게는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부당 수령 방식으로는 같은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학대와 무자격자 보육,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등 운영 규정 위반 사례도 631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아동 인권과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을 경우 한 번만 적발돼도 바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