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 예산삭감 돌입…정치권은 '마이 웨이'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시퀘스터'(sequester)가 발동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양당 일부 의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러나 이번 사태의 조기 해결은 사실상 어렵다고 맞받았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런 와중에서도 이달 말로 예정된 연방 정부 폐쇄(shutdown) 조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달 말 이전에는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통령과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미국의 장기 재정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일 오후 늦게 의회 지도부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을 공식 명령함으로써 정부 기관은 9월 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에만 850억달러의 지출을 감축해야 한다.

절반은 국방 예산을 깎아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회복지, 교육, 보건 등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CNN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서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오후 양당 일부 의원과 회동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스펄링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장기 공제 프로그램 개혁에 공감하는 민주당 의원과 공제 혜택 및 세수입 증대를 위한 세제 개혁에 동의하는 공화당 의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각종 공제 혜택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뜯어고침으로써 정부 예산을 아끼고 부유층 및 기업의 탈세 등을 막고 세수입을 늘릴 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셈이다.

스펄링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매코널 대표나 베이너 의장은 부르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매코널 대표는 예산 자동 삭감의 영향이 그다지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ㆍ행정부가 심각성을 과장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6개월간 똑같은 액수의 예산을 삭감하되 항목을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꺼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많은 미국민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1기 임기 4년간 그랬듯이 '이런, 내 예산도 앞으로 4년간 더 깎아야겠군'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 삭감을 막을 시간이 아직 있지만 어느 쪽도 그렇게 하겠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회가 지난해 의결한 2013회계연도 잠정예산안 기간이 이달 27일 만료될 예정이고 이때쯤 시퀘스터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그전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권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27일부터 정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