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하경제 규모 290조원…GDP의 23%"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23% 규모로,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큰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해소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조 원으로, 2007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인 1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큰 이유로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점을 꼽았습니다.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보다 소득이 적게 신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흘러들어 간 점 역시 지하경제를 살찌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탈세는 국가 세수 감소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증대하고 소득분배를 악화해 양극화도 심화한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세원 확충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