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곧 '군사목적 우주활용' 협의체 가동

미국과 일본은 이르면 이달 중순 안전보장 목적의 우주 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도쿄에서 열릴 첫 회의에서 중국의 위성 요격용 미사일 개발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2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주 이용에 관한 광범위한 협력을 위해 대화 틀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1969년 국회에서 '우주의 평화 이용 원칙'을 결의한 데 이어 2008년 8월부터 시행한 우주기본법을 통해 자위대가 방위 목적으로 정찰위성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활동 목적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