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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朴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건?

[취재파일] 朴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건?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기대 속에 제18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북한 3차 핵실험 등 정치·경제적 격랑 속에 맞은 새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이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S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해 알아봤다.

◈ 가장 큰 기대는 '민생 복지'

먼저 박근혜 대통령 취임으로 가장 기대되는 점이 무엇인지, 가장 기대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답해달라고 말했다. '민생 복지 강화'라는 응답이 26.0%로 가장 많았고 '경제 성장' 18.8%, '안보 외교 강화' 11.3%, '사회 안전과 법질서 확립' 10.9%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지난 대선 때 화두가 됐던 '복지'가 여전히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보 외교 강화'가 2위에 올라 '지난달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안보 불안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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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구성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당시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반면, 박근혜 새 대통령에게는 경제 성장보다 민생 복지 강화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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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개혁 최우선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 과제는 무엇일까? 정치 개혁 당면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마련'이 30.4%로 가장 많았고 '면책특권, 연금 등 국회의원 기득권 폐지'가 28.5%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정치권 세대교체'가 21.7% '대통령 권력 분산 8.1%, '국민참여경선 실시' 6.0%로 순이었다. 대선 당시 정치권이 큰 관심을 보였던 '대통령 권력 분산'보다 국민은 '권력형 비리 근절'과 '국회의원 기득권 폐지' 같은 부정부패 방지와 기득권 폐지에 더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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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VS 분배… 국민 요구는?

경제 분야의 당면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 36.7%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다음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 26.2%,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15.6%,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1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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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장과 분배 가운데 우리 국민은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새 정부가 성장과 분배 가운데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분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대답이 71.1%로 휠씬 높았다.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26.1%에 그쳤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 중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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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분야 최우선 과제는 '치안 강화'

사회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치안 강화와 강력한 법 집행'이 31.3%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고령화 사회 대비' 29.6%, '공교육 질 향상 등 교육환경 개선' 18.2%, '육아 보육 지원 강화' 11.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 및 소수자 차별 철폐'는 8.3%에 그쳤다.

보수층과 고령층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번 대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 분야의 최우선 과제에서도 이들이 중시하는 '치안 강화'·'고령화' 같은 이슈가 상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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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공약은?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공약은 뭘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 중에서 실현되기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 공약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2가지만 말해달라고 물었다.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뿌리뽑기 공약'이라는 응답이 20.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년연장 등 고용안정 공약' 19.2%,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비 지원 공약'와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비 지원 공약'이 각각 14.7%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등 노인 지원 공약' 12.5%,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공약' 11.1%, '5세까지 무상보육 등 보육양육비 지원 공약' 7.1% 등이었다.

각 공약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4대 사회악 뿌리뽑기 공약'은 여자(24.7%)에서 특히 높았고 '고용안정 공약'은 남자(23.4%)·직장인(블루칼라 26.8%, 화이트칼라 27.1%)·101-200만원 소득층(2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보건의료비 지원 공약'은 50대(23.5%)·자영업(25.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비 지원 공약'은 광주/전라(19.2%)·20대(29.9%)·학생(37.4%)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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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1. 조사기관 : TNS
2. 조사기간 : 2월20일~21일
3. 조사대상 : 전국 성인남녀 1,000명
4. 조사방법 : 유무선 1:1 비율 RDD 전화조사
5. 허용오차 : ±3.1%p (95% 신뢰수준)
6. 응답률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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