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사회 안전', 처벌보다 원인 치유

<앵커>

박근혜 정부의 도전과 과제, 오늘(2일)은 다섯 번째로 '사회 안전'을 살펴봅니다. 박 대통령은 성폭력, 학교 폭력 같은 범죄들로부터 사회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처벌보다는 원인을 치유하는 쪽으로 정책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비전인 '국민행복'의 필수 요소로 '사회 안전'을 꼽았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엄중처벌,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교육 강화,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산권과 자녀면접권의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 안전 지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 확대와 감시 강화를 추진하고 전문 상담인력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인력도 2만 명 늘려 민생 치안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과 감시 강화 같은 대증적 처방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박종효/건국대 교육학과 교수 : 학교 가서 무엇인가 내가 얻어오고 있다는 느낌,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삶이 목표하는 부분이 달성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폭력이라든가 다른 병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억제하는 근본적인 접근이죠.]

공권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전문가와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해 유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