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갈등…개인택시가 '마지막 뇌관'

정부와 업계의 택시 갈등이 개인택시 문제에 막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입법예고한 택시지원법에서, 택시 면허가 너무 많은 지역에서는 택시 양도, 양수나 상속을 금지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 개인택시 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택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6만대의 개인택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평균 7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받은 상당수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나중에 되팔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