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F35 '무기 수출 3원칙' 예외 적용…사실상 폐기

<앵커>

일본이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평화 국가의 상징처럼 지켜오던 원칙을 스스로 깨뜨린 겁니다. 

도쿄 김광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차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를 통해 자국 기업들이 이 전투기의 부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어제 : 미국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무기 3원칙의 예외로 삼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1967년 발표한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 국가나 유엔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이나 그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이 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이라며 자랑했지만 지난 2011년 당시 노다 정부 때부터 야금 야금 예외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더욱이 F35 전투기는 중동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에도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이 원칙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최신예 전투기 공급에 참여해 자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의 군비 증강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