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F-35 부품 수출 허용…"무기수출 3원칙 예외"

일본이 '평화 국가의 상징'이라고 주장해온 무기 수출 3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을 제조하는 것을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를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일본 기업의 부품 제조 참가를 용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F-35에 대한 부품 제공은 일본의 방위 생산과 기술 기반을 고도화하고, 미일 안전 보장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1970년대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뜻의 무기 수출 3원칙을 만든 뒤 이를 '평화 국가의 상징'이라고 내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노다 내각 때 규정을 대폭 완화해 예외 조항을 폭넓게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예외를 설정한 것입니다.

일본은 F-35 관련 부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국내 부품 생산라인 정비 용도로 2013년도 예산안에 830억 엔을 계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