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효과, EU에 일방적 혜택"

한국과 유럽연합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EU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5일 유럽의회에 제출한 '한국-EU FTA 이행 연례보고서'는 FTA가 발효된 지난 2011년 7월부터 1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EU 측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FTA가 발효된 후 1년과 그 이전 4년간의 1년 평균을 비교한 결과 EU의 대 한국 수출은 전체적으로 37% 증가했습니다.

특히 관세가 폐지된 완전자유화 품목의 경우에는 54%인 증가한 44억 유로가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같은 품목의 전 세계 수출은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의 FTA 효과가 EU의 수출 증대에 뚜렷하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FTA 발효 이후 EU의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한국으로부터 수입 증가가 미미한 수준에 머문 것은 이 기간 EU 회원국들의 경기가 침체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EU 국가로 옮기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이 감소한 것도 한국의 대 EU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EU에 대한 수출은 유럽 경제 악화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장기적으로 상황은 안정될 것이며 양측 모두 교역이 확대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