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北 핵과학자들 귀환…'위기지수' 다시 높아지나?

3차핵실험에 기여한 공로로 평양에 초청돼 영웅 대접을 받았던 북한의 과학,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2월 27일 지방으로 귀환했다. 평양으로 초청된 지 8일만이다. 북한은 이들이 평양에 입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으로 떠나는 날에도 평양 시내에 인파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환송했다. 북한의 핵과학자와 기술자, 노동자들은 평양에 머무는 동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비롯해 만경대, 평양민속공원, 야외 빙상장 등 갖가지 시설들을 관람했다. 또, 북한 시내 유명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들도 맛보고, 이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연과 연회에도 참석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월 23일에는 3차핵실험 공로자 만 천여명에게 무더기 표창이 수여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영웅’대접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장거리로켓 발사 때 과학자와 기술자, 노동자들이 받았던 대접에 비하면 조금 못한 면이 있다. 당시 북한은 로켓 발사에 공헌한 과학, 기술, 노동자들을 12월 15일 평양으로 초청해 올해 1월 4일까지 무려 21일 동안이나 극진한 대접을 했다. ‘환영행사가 이렇게까지 길 수 있나’ 생각될 정도였다.

그렇다면, 3차핵실험 공로자에 대한 대접이 다소 약소(?)해진 이유는 뭘까? 3차핵실험이 장거리로켓 발사에 비해 뒤떨어지는 공로는 아닐텐데 말이다.

다시 ‘위기지수’ 높아질 3, 4월

이에 대한 답은 지금의 대외정세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3, 4월은 또한번의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 유엔에서는 북한의 3차핵실험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중이다. 중국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유엔 결의안 2087호(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결의안, 올 1월 채택)에서 ‘추가 핵실험시 중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결의안의 추가 채택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현재 제네바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인데, 특히 북한 인권을 전담 조사하는 기구가 유엔 내에 처음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인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던 북한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여기에 3월 10일부터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가 시작된다.

이미 제2, 제3의 대응조치를 공언해왔던 만큼, 북한으로서는 예정된 대외정세 악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추가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남 도발 등이 그 가능성 중의 하나이다.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조기에 귀환시킨 것도 이에 대한 준비 차원일 것이다. 

4월로 들어서면 김일성 생일(4월 15일), 인민군 창건기념일(4월 25일)과 같은 주요행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로서는 3월의 대결 국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4월의 축전으로 연결시키고 싶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올 2월 3차 핵실험이 김정은 제1비서의 담대한 지도력으로 선전됐던 기억이 김 비서에게는 생생할 것이다. 다시 협상국면 도래한다고 해도…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당분간 대결 국면이 풀리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와 같은 ‘협상으로의 대반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좀 더 대결국면이 지속된 뒤에야 상호간에 협상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 같다.

하지만, 다시 협상국면이 도래한다고 해서 과연 위기가 수그러드는 것일까?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가고 있는 한, 북미관계도 남북관계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그 대안인가? 박근혜 정부는 이 얽힌 실타래를 풀어낼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