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개혁보다 안정에 방점"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개혁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안정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8일 이번 전인대에서 개혁에 대한 언급은 있겠지만, 초점은 경제 성장에 맞춰질 것이라면서 놀라운 결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새 지도부가 이번 전인대를 개혁 구상을 밝히고 고위 관료와 기업계 인사, 지방 지도자들 간의 합의를 강화하는 자리로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각 부서에서는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개혁을 주도할 정부 기구를 세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확실한 개혁 로드맵은 9∼10월 열릴 중앙위원회 3차 회의 때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개혁 방안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 담당 회장을 지낸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는 중국의 구조적 재균형(rebalancing)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전인대 회의가 리밸런싱의 중요한 발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치 교수는 특히 국영 기업과 지방 정부 등 기존 세력을 깨고 보다 동적이고 소비자가 이끄는 성장 모델로 가는데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교통은행의 수석 중국 전략가인 훙하오는 많은 투자자가 중국의 노동력 감소 둔화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의 정비와 금융 시장의 추가 자유화 등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훙하오는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고조돼 있지만, 투자자들은 전인대 결과에 대해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대가 높으면 실망의 여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훙하오는 이번 전인대에서는 반부패 운동과 부동산 억제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해결책을 찾기 전에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 부문에서는 금리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단 전인대에서 핵심 금융기구의 수장들이 정해진 뒤 앞으로 2~3년간 금리 규제 완화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오시쥔(趙錫軍)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금융 관료들이 전인대 이후 금리 자유화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획 경제 마인드를 가진 관리들과 은행가들이 변화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면서 "그러나 일단 개혁이 시작되면 추세는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 몇 년간 개혁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달 18일 단기유동성조작(SLOs) 도입을 발표한 것도 금리 자유화로 가는 단계이며 금리 자유화의 또 다른 전제인 예금보험시스템에 대한 준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