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朴 대통령 대북정책 인내하며 지켜봐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기 대북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공조체제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27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오바마 2기 한미관계-도전과 변화 관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최근 행동(3차 핵실험)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신뢰구축 계획이 일시 중단됐으나 한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박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고 북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번스 연구원은 이어 "한ㆍ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한 조율이 아주 잘 이뤄졌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최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상황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ㆍ미 정상회담과 `2+2(외교ㆍ국방장관) 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잘 준비돼서 이뤄진다면 양국 대통령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에서는 핵저지력 확장을 비롯한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강하게 밝히는 성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입장에서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존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실패한 만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파견해 북한 권력 핵심 인사와 만나도록 함으로써 제재와 인센티브를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경우 금융제재, 의심선박 수색, 미사일방어(MD) 체계 확장, 동북아 지역에 대한 해ㆍ공군력 증강, 군사훈련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한ㆍ일 관계와 관련, "지난해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무산은 양국 관계 뿐 아니라 한국 방어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후퇴였다"면서 "한ㆍ일 양국의 새 지도자들은 화해의 기회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양국간 가장 성가신 문제로 `정교한 외교'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연장 협상과 같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및 차관보 대행을 지냈던 에번스 연구원은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대리대사,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등을 역임한 한반도 전문가로 평가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