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복지 정책, 성장과의 조화에 성패

<앵커>

오늘(27일)도 새 정부의 과제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맞춤형 복지를 이루겠다고 밝혔는데, 지방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성장과 어떻게 조화할지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는 보육원 비용과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무상 보육 대상을 모레부터 만 5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그제, 대통령 취임식: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10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정부예산 6조 5천여억 원은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조 5천억 원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부터 연쇄적으로 무상 보육 지원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 분담을 원만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시행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태를 맞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복지 정책이 경제를 침체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빈곤층의 자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취업 교육 같은 지원 체계의 확대와 정비가 필요합니다.

[유길상/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다양한 상담자, 심리치료자, 취업 알선 고용 서비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된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국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