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안보정국에 통일부 '부처 위기감' 고조

북한 핵 문제로 엄중한 안보상황이 조성되면서 통일부 내에서 남북관계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이 과정에서 왕성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통일부가 제 목소리를 내기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단행, 이른바 북핵 안보 정국이 형성되면서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안보가 확연히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구성에서 통일부가 다소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가안보실에는 통일부에서는 과장급 인사 1명이, 외교안보수석실에는 국장급과 과장급 각 1명이 파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에 비통일부 출신인 홍용표 한양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주목된다.

통일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연속 외부인사에 자리를 내줬다가 마지막에 통일부가 탈환했던 자리다.

홍 교수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성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국방부, 외교부가 외교안보수석실이나 국가안보실에 부처 출신의 실장이나 수석, 비서관 등 비중있는 제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류길재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부처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류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골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성안에 참여했지만 소신을 밀어붙이는 '대가 센'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관계나 대북정책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새 정부의 '대국(大局) 대과(大課)' 원칙에 따라 통일부 국장 자리 하나가 없어질 상황에 처한 것도 통일부의 위기의식을 부채질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26일 통일비서관에 비통일부 출신이 내정된 것에 대해 "비서관 인사는 청와대에서 하는 것으로 부처에서 이렇다저렇다 말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입안에 참여한 분이니 청와대와 통일부 간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 내부에서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다", "온 집안에 비가 새는 것 같다", "후배들이 의기소침해 할까 봐 걱정이다" 등 위기 의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새 정부의 전체 외교안보라인 구도에서 통일부가 차지하는 위상을 놓고 외부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통일부 출신의 통일비서관 내정에 대해서도 "내정자가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성안에 참여한 만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남북관계에 대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