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박 대통령 인선 고심에도 인상적이지 않아"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개월간의 당선 후 행보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송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이 주최한 특강에서 박 대통령의 취임사, 대선공약, 인선 방식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대선 전후로 새누리당 영입이 검토됐던 인물이다.

그는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국정운영 3대축이 과거 정권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보기에 '새롭다'고는 하지만, 학문적으로 실질적으로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며 "과거 정권의 잘잘못은 잘 따져가면서 실제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것인가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부흥'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말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현 정권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이 말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이라며 "이 말이 향수를 그리워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위로를 주겠지만 20∼40대에게는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박 대통령의 새 정부 인선방식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나홀로 조각'을 했다. 우(右)율사 좌(左)장성 증(中)관료 형태로 돼있다"며 "그러나 고심은 했는데 결과는 그다지 인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집권당과 숨겨진 채널로라도 (조각을) 상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난 두 달 동안 정당과 인수위 사이가 완전 분리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140개에 달하는 국정 실천과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치권에 아이디어가 없어서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아이디어를 어떤 원리로 묶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문제"라면서 "이 정권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원리'를 뭐하고 할 지 제가 두 달 동안 그것을 기다렸으나 그런게 없더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와 복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합돼 움직이는 패키지"라며 "두가지를 어떻게 묶어서 운영할 것인 지가 이번 정권의 핵심적 질문이었는데 인수위에서 답이 안나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통합은 굉장히 좋은 화두이며 정치적으로 실행해야할 핵심 화두"라며 "문제는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패키지로 하느냐, 어떤 리더십으로 구현하느냐인데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환상의 냉각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며 "추상화된 형태로 국민에게 제시되면 껍질이 깨졌을 때 국민이 기댈 곳이 없으며, 그 내부를 채워야할 것이 집권당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에 대해 "(지난 두 달간) 당이 할 일이 없었으나 지금부터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며 향후 10년간의 보수주의 원리를 설정하고, 정당을 혁신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당내 재벌개혁 논의를 주도해왔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강연을 시작으로 '시즌 2' 활동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