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분기별 공시로 한눈에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기에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공시제도를 대수술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비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영위업종, 내부거래 비중 추이 등을 분기별로 의무 공시토록 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비상장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개선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또 개편안을 통해 재벌그룹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관련 공시와 기준 순환출자 현황 공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부 세습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중복 규제 등으로 부담을 주는 공시는 축소하는 것이 개편안의 기본 방향이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