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A서 쌀ㆍ소고기 등 5품목 관세 사수?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에서 핵심 농산물인 쌀과 소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 유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최근 정상회담에서 TPPA 협상 때 관세 예외 품목 인정에 합의한 뒤 귀국해 교섭 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농민의 이해가 걸린 일부 농산물에서, 미국은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A가 지향하는 성역없는 관세 철폐의 예외 인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우선으로 쌀과 유제품, 소고기, 설탕, 밀 등 5개 품목의 관세 유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현재 '관세 철벽'으로 보호되고 있다.

관세가 쌀은 무려 778%, 버터 등 유제품은 360%, 설탕은 328%, 밀은 252%, 소고기는 38.5%이다.

이 가운데 쌀과 소고기, 유제품은 생산량이 많아 농업계의 이해가 가장 크게 걸려있다.

연간 생산액은 쌀이 1조8천240억엔(약 21조4천억원), 유제품이 6천613억엔(약 7조7천700억원), 소고기가 5천29억엔(약 5조9천억원), 설탕이 1천461억엔(약 1조7천160억원), 밀이 296억엔(약 3천470억원)이다.

일본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은 지난 2006년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이들 5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정부는 TPPA 협상에서도 이들 품목을 관세 철폐의 '성역'으로 요구해 관철할 방침이다.

쌀은 전국적으로 생산 농가가 120만 가구에 달해 시장 개방이 가장 어려운 품목이다.

일본은 한국과 미국 간 FTA에서 쌀을 15년 이상 관세 철폐의 예외로 인정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쌀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일정량의 수입 쿼터를 두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1993년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 당시, 쌀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는 대가로 77만t의 외국산 쌀을 수입하는 '최소접근물량'을 수용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핵심 농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출혈'을 각오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TPPA 협상 참여국들은 농업 시장을 사수해야 하는 일본의 약점을 잘 알기에 공산품 등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이익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TPPA로 모든 농산물과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3조엔 증가하는 반면, 농어업 생산액은 최대 3조4천억엔 줄어들 것으로 보고 농어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수출 지원 확대 외에 농지의 대규모화를 위한 사업비와 농촌 정비 교부금의 대폭 증액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쌀 시장의 부분 개방이 결정된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 당시 농업 대책에 6조엔을 투입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