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국민 피난시 자위대 외국 내륙 진입 추진

일본이 알제리에서 발생한 일본인 피랍사건을 계기로 자위대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외국의 공항이나 항구 뿐만 아니라 내륙에 진입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해외 일본인의 안전 확보 대책 검토 회의'를 열고 자위대의 일본인 해외 육로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자위대법을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달초 정부에 법 개정을 제안해 정부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자위대는 국외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해 국민이 피난할 경우 현지의 공항이나 항구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무력 충돌을 우려해 육로 수송을 금지한 것이지만, 알제리 피랍사건을 계기로 자위대가 공항이나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자위대 무기 사용 기준 완화는 공명당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