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구제율 15.8％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행정심판 13만 4천여건을 처리했고 그 가운데 2만 천여건을 구제해 15.8％의 구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연평균 구제건수가 권익위 출범 전에 비해 15％가량 증가했으며,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권익위 출범 전에 비해 연평균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행정심판 제기 뒤 결정통보까지 걸린 기간이 지난 2007년에는 82일이었던 데 비해 지난해에는 70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