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비보도 방송 미래부 이관 요구, 수용 못해"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와 관련해 비보도 방송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부에서 관장하게 해 준다면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보도·비보도 구분을 하지 않는다"며 비보도 방송 부문의 미래부 이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대표가 비보도 방송 부문의 미래부 이관을 수용할 경우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법령 제정권을 주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이미 2월 17일 약속한 사항"이라며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데 방통위는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이며 독자적인 법령 제정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황 대표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광고판매 부문을 방통위로 귀속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을 바꿔준 것은 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외교통상부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주장하는 통상 부문 독립기구화에 대해서도 응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