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경쟁력은 높아졌지만 성장·분배는 후퇴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높아졌지만,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순위는 김영삼 정부 때 29위에서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32위로 추락했다가 이명박 정부로 와서 25위로 상승했습니다.

부패지수도 김영상 정부 때 4.5에서 김대중 정부 4.1로 악화됐지만, 이후 노무현 정부 4.8, 이명박 정부 5.4 등 갈수록 나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국가 신용등급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기준 'B+'에서 `A+'로 9계단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김영삼 정부 당시 평균 7.4%였던 것이 김대중 정부 4.8%, 노무현 정부 4.3%, 이명박 정부 2.9%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삶의 질 역시 악화해 김영삼 정부 당시 75.1%에 달했던 중산층의 비중은 김대중 정부 70.2%, 노무현 정부 69.3%에 이어 이명박 정부 67.1%로 줄었습니다.

소득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251에서 0.292로 나빠졌고 청년 고용률도 45.7%에서 40.6%로 후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