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퀘스터,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 위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로 임박한 시퀘스터(sequester), 즉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이 미국 경제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3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공화당이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부자 증세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이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도 없앨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많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댈 것"이라고 밝혔다.

시퀘스터가 지지부진한 미국 경기 회복에 어떤 타격을 줄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도 했다.

그는 "일단 예산 감축이 현실화하면 수천명의 교사와 교육자가 해고되고 수만명의 부모가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아 헤매게 된다. 항공 관제사와 공항 경비원 등도 줄어 전국적으로 연착 사태가 빚어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방 및 국가 안보 분야에 미칠 영향도 지적하면서 국방부가 이미 80만명의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비 삭감 우려로 해군이 페르시아만의 항공모함 배치를 연기해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부유층과 대기업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방어하느라 협상 교착 상태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화당은 정녕 자가용 비행기 소유자들의 탈세를 지켜주려고 아이들의 학교 교육과 정신 건강 프로그램 예산이 깎이게 내버려둘 것이냐. 거대 석유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군인의 건강과 국경 경비를 소홀히 할 것이냐. 상위 1%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산층에 더 많은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