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미·일 정상회담서 '유엔헌장 7장 원용' 제안

일본 아베 총리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를 규정하면서 회원국들의 강제적 대응 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42조는 무력적 강제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담 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특강에서도 "일본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헌장 7장 원용을 공동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 제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유엔 헌장 7조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미국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대북 영향력을 강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