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입차 규제 완화 검토…TPPA 참가 준비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A 교섭 참가를 앞두고, 외제차에 대한 간이 환경·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차량 표본 검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하는 '수입 자동차 특별 취급 제도' 대상을 연간 수입 대수 2천대 이하인 차종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갑자기 환경·안전 검사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TPPA 교섭에 본격 참가하기 전에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할 만한 제도를 미리 정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며 "미국 자동차 수입 목표를 설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