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해 유발 업체 피해보상 보험가입 의무화

중국 정부는 광업, 제련업 등 대표적 공해산업 업체들이 주민 등의 피해 발생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환경부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강제보험 대상은 광업과 제련업을 비롯해 납 축전지 제조, 피혁, 화학업종의 업체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위험한 화학제품과 폐기물을 생산, 배출하는 석유화학업체들에게도 강제보험 가입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보험 가입업체에게는 특별환경보험기금이 공식 할당되고 은행 대출 때 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 관련 강제보험에 들지 않는 업체는 부정적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 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고 성명은 지적했습니다.

대표적 공해산업 업체에 대한 강제보험 가입정책은 중국의 악명높은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