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청문회, '국정원 여직원 사건' 공방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1일 인사청문회의 증인ㆍ참고인 신문은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간 감정섞인 공방의 장이 돼버렸다.

민주통합당의 요청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주민 변호사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다.

민변 소속의 박 변호사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문제의 글을 올린 '오유'(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측 변론을 맡고 있다.

그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한 대북심리전의 의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보는 글을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 유권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 만큼 반사적 이익은 박근혜 당선인이 받은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이 일부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당선됐다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 질문에 "국정원 직원의 행위가 선거운동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 영향은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이 '대선심리전단'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박 변호사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에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박 당선인이 당선되려고 국정원을 동원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고,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면 처벌해야겠지만 (대선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가세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라며 "국정원이 선거개입했다는 말을 책임질 수 있나.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다"고 박 변호사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에 박 변호사도 "법조인의 양심과 법률적 지식으로 말한 것"이라며 "제 생각을 얘기하면 안된다면 누구 생각을 대변해 얘기하란 말이냐. 대선판을 흔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두 사람간에 가시돋친 설전이 오갔다.

이장우 의원도 "총리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의응답이 오가는 게) 적합한가"라고 따진 뒤 청문위원인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을 겨냥한 듯 "공직자가 주사파, 종북 세력이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한다면 어떤가"라고 화제를 돌렸다.

이에 박 변호사는 "그 자체로 종북, 주사파로 보긴 어렵고, 우리나라를 전복해야겠다고 생각해 안 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변호사의 과거 진보신당 가입 전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정 후보자와의 질의응답에서 "(대북심리전단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유' 사이트에 들어가 `좋아요'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지 보느냐"며 "이런 정보기관이 정상적 집단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정부의 어느 조직도 정치적 의도로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요즘 대명천지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